기업에서 온 소명요청이 온거면 무조건 고소장 접수당하나요?

Question

제가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죄로 기업에서 소명요청 메일을 보내왔는데 제가 한일이 잘못한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적어서 보낼거긴한데 무조건 고소를 당하나요? 기업에서 마지막에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수있지만, 그에 앞서 귀하의 구체적 소명을 요청한다 라고 했는데 고소를 무조건 받게되는걸까요..

Answer 1

고소를 할지 여부는 피해자측의 의사에 기인한느 것인바, 소명요청기회를 준다는 것은 소명내용을 보고 고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명을 요구한 것이라면 아직 고소 전인 것으로 보이고,

고소 여부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명을 바탕으로 고소 내용이 구체화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