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위 규정을 보면, 혼인기간이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자가 사기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 입증하여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다른 조취를 취할 부분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조직적인 전세사기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가의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열람을 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검찰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단계 사건내역이 없다면 검찰단계의 사건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전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승소율은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승소율을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임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서로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있어 아무 말도 없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당 먹이함에 대하여 캣맘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훼손행위만으로는 훼손행위자의 과실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