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여금 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채무자가 대여를 할 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사실관계,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납득할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략 3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의 연락처를 받았다면 질문자니의 피해상황을 알리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없다면 의료비 상당의 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특수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머리에 피가 날 정도라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이미 무혐의처분이 나온 건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증거없이 고소를 진행하면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결과만 띡하고 보내는 것보다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분양을 하도록 하였다면, 아무런 근거없이 신뢰를 제공하게 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도 감형사유가 있다면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삼촌의 발언내용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감형이 될 수없다는 취지라면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카메라 촬영본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가사소송에서는 어지간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줍니다.

현재 경찰단계라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검찰, 법원단계로 넘어간다고 하여 이미 제출한 탄원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