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합의서 반영을 위한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중형(벌금액 상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리상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건에서는 검사가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의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스빈다.

택배가 오면 반송을 하시고, 만약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인지된다면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2-4주정도 소요됩니다.이관하고 연락이 없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고소장을 방치하는 경우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량 길과 인도의 벽을 완벽하게 세우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으나, 모든 길과 인도에 벽을 세우는 일은 예산 등의 문제로 현실화가능성이 낮습니다. 급발진인지 여부는 현재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이사비용 역시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달인이 자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자녀가 서류를 받은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어플을 이용했으니 처벌을 받는다는 취지의 질의인지, 아니면 그러한 상황이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상황인지 질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전치8주의 3주 2명이 다친 부분에 관하여 천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