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입금을 해도 변제를 주장할 수 있고, 추후 압류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변제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장애인 역시 신상정보공개대상에 포섭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옆집에 손전등을 지속적으로 비추는 행위로 인하여 시력에 영향을 받았다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폭행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제출된 고소장 내용 및 의뢰인이 말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고소한 죄명에 포섭되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의견서 안에 판례 갯수를 몇개 써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포섭과정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무조건 갯수만 요청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판례를 넣을 수 밖에 없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시청죄(제14조 제4항) 역시 신상정보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심신미약자나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여 신상정보등록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정거래 이후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한 점에 비추어 판매자가 계정거래 당시부터 회수를 할 마음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윗집 주인이 아랫집 주인에게 돈을 준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나, 세입자의 경제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좋은 변호사의 선임을 고려한다면, 최저 수임료라고 할 수 있는 330만원보다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사는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국가에서 선임해주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삭제된 계정에 대하여 수사관이 추적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거나 불법촬영물등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바, 스터디카페에서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이용자가 환불요청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