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세임자의 과실로 인하여 자국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임대인의 주장은 이러한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으로 금액에 대한 다툼외 의무자체에 대한 다툼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이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은행에서 계약서 작성전에 사전에 대출가능여부를 검토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으로 디딤돌 부적격이 되면 계약무효로 계약금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상해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면 서로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물품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스라이팅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말이 전부 맞다는 식으로 심리적인 지배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중 딥페이크라는 것은 타인의 목소리나 사진 등을 도용하여 사기범행에 이용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유튜브 트워터에서 수사협조를 안해준다고 하여 피고소인의 특정이 절대 불가하다고 볼 수 없고, 그가 업로드한 게시글이나 영상 등을 토대로 특정할 수 있으니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중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불과한 것으로 현행범인이라는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임기내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