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수"라는 이름의 경우에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3자가 민수가 정확하게 질문자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변인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과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위와 같이 진행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거절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무조건 불특정 다수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기재된 "두명"을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의사가 없이 구매를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단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알려진 이름생년월일사는지역 정도를 통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합의에 있어서 "나중에 준다"는 말을 신뢰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합의를 하고 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을 할 요인이 없습니다).

부부 간 이혼사유는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인바, 현재까지 공개되어 있는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성격 차이'라는 것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절금액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때마다 2년보장이 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