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허용했다면, 추후 이를 번복하여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정으로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축소지시를 한 지시자는 그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직권남용죄 적용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면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킥스에서 피의자로 사건이 뜬다면, 경찰이 질문자님을 피의자로 입건처리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액의 현금거래가 있으면 세금관련하여 국세청에 통보가 되나 매도대금으로 받는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위 단어자체만을 봤을 때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계좌번호, 전화번호가 대포통장,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를 검거한다면 합의금으로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위 규정에 따른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바, 해당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9호).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