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답변1. 고인이 빌려주았다는 메모만으로 대여사실이 입증될지 다소 의문입니다.답변2. 이자약정에 대하여도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답변3. 이미 소송으로 확정판결이 난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하면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수사관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면, 이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추심의 방법 및 한계, 처벌에 대하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위 규정은 특별히 요구에 않아도 된다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간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하여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특성을 비추어 봤을 때 외형상으로만 만들어진 것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을 질문자님이 선납하고,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거래체결을 결정할 중요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속이고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이 증거 및 배상명령신청서까지 제출했다면 출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되는 것이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수선을 맡기고 수선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라 이러한 합의를 깨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