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면을 쓴 얼굴을 찍으면 초상권침해인가요?

Question

누군가 저의 가면을 쓴 얼굴을 마음대로 찍어 기분이 나쁜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해당 초상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가면을 쓴 모습으로 질문자님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초상권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초상권침해라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