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의자가 남자친구명의이고 교제관계에서 동거계약을 체결했다면, 결별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질문자님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고 하여 소유권자에게 별도로 통지가 되거나 열람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매에 넣기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뒤에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밖에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해당 내용을 아는 사람의 진술서 등)를 찾으셔야 합니다.

위 소모품은 회사의 비품이기 때문에 회사소유로 이를 임의로 가져간 부분은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절도행위를 한 이후에 돌려준다고 하여 절도죄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소보정으로 특별송달을 신청하시고, 그럼에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공시송달로 피고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하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선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