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모른다면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친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해산의 요건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번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동조행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를 주워서 키웠다고 하여 그에 대한 별개의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업에 학생이라고 기재하고, 사무실란은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상대방의 게좌번호를 알아도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3주 치과진단4주라면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실형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유무죄를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에게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무죄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으려면, 선처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대화녹음기록은 수사관과 소통하여 파일형태로 제출하거나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보여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받는 것이 좋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단순의심에 따라 신고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