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전에 면허정지가 된 상태라면 면허가 없는 상태로 무면허운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촬영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성적욕망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얼굴을 찍은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민사상으로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조지폐의 존재를 인식한 순간 경찰에 신고하여 위조지폐를 받았다는 점을 알리고, 경찰에게 해당 지폐를 제공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살인미수가 쎕니다.피해의 정도가 낮고, 미성년자라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살인의 고의를 증명해내야 하는바, 행위자의 발언뿐만 아니라 당시 행위를 한 사실관계를 보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의 경우에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규정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매매계약서에 어떻게 협의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 전 발생한 부분은 전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소장 내용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과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을 내린 대구동부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며,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