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상대방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입주청소를 할지, 직접 청소를 할지 여부는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합의금은 정액제가 아니니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앞 베란다의 세재 냄새가 역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은 (1) 전월세상한제 (2) 계약갱신청구권제 (3)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운동경기를 하다가 실수로 부상을 입힌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나, 운동경기를 빙자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절도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해물품인 노트북을 반환했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안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를 소액으로 미납했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