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C = A / (P × R) = mg / 10C =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 술의 농도(%) × 0.7894)P = 사람의 체중(kg)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86, 여자는 0.64)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 - (경과시간 × 0.015%)위와 같은 공식으로 추정하는 공식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꾼으로부터 입금을 받아 질문자님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야이 ㅅ ㅣ x 새x야 너 이리와 야! 웃어? 너 이리와 씨x 아"라는 발언 내용만을 보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공연성 요건으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았다가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질문자님에게도 피해(공범으로 처벌가능성)가 올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D의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와 B가 C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이 유선으로 참고인조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사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하여 공문을 선제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은 주행"보조"장치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어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내용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하여 반박하셔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보통 사고당일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기 때문에 이미 3년이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영화는 영화일뿐이기 때문에 한대 맞았다고 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