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선임이 되지 않은 b법인 사무장은 이를 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b법인의 변호사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이며, 사무장이 변호사를 도와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음주운전의 처벌기록을 봐야 하겠으나, 단순히 기재된 내용만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집행유예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모를까 부모님이 생존해있는 상황에서 그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자유로, 자녀들이 왈가왈부 할 부분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나 기소처분이 되면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연락상대방인 동생의 동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본인이 동의를 한 것으로 무방하나, 동생이 아니라면 본인의 동의가 없어 어렵습니다.

채무자는 건물주이지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상황 모두 남편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결국 양 당사자가 서로의 어려움을 말하고 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듣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과 4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근거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인 조사를 거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보통 한달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민사는 소장을 제출하면 곧바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1-2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