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력이 부족한 것과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폐쇄적인 운영)을 하기에 단속이 어려운 것도 원인이 됩닏.장부 및 이용내역이 있다면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대부분의 성매매이용자는 이러한 장부를 통해 특정되어 처벌받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미납을 3회이상하면 폐지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나, 이를 두고 "폐지된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불법촬영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영상 등이 불법촬영물인지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형사고소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 없이 홀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주장이 약하기 때문에 무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주소지는 해당 사건에서 이미 현줄되어 있기 때문에 안써도 무방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최대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나 증거를 고소장 제출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고소장을 명확히 작성해야 첫인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사를 통해 서면작성대행을 받을 수 있고, 저렴한 곳을 찾는다면 저가로 해주겠다고 광고를 하는 곳을 검색하여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매매진행을 위한 의사로 문자를 지속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