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개인 메시지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잡혀간다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휴대폰을 명의대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동거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위 기재내용과 같이 퇴거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자영을 구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아 합의를 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상으로 결혼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같이 살집을 구해야 하는 것인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등을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위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아청법상 시청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캡쳐를 한 부분은 소지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적으며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안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