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수폭행피해를 입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수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00지구 라는 기재만으로는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서류상으로 동거인이 이미 해당 거주지에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전세대출실행절차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거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했다가 질문자님의 집으로 들어온다면 위와 사실관계가 다르나 추후 법률분쟁시 이전 전입신고 내역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있습니다.

세면대 배수상태가 안 좋은것이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아,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진행시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임대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새로운 집과의 계약잔금을 치루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손해로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나, 사실이라면 민사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수수료 등 추가 피해금액은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해당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였음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환불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가 이루어졌고, 이행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1번과 2번은 노후화로 인하여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이라는 점, 3번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철하셔야 하겠습니다(3번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