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일반적으로 닉네임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맞습니다.해당 발언은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한다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모른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피고인 스스로 변호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선서거부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해주기는 하나, 계약당시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약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나, 결국 경찰서는 최소 1회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특정에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수사착수 및 처리기간이 다르고, 게임사마다 회신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와 체결한 계약은 선임계약으로 판사는 선임계약에 따른 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의사에 기반하여 그에 충족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