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매매계약서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식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도용이 발생하는 경우네느 민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고, 이 경우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기간인지 모르겠으나, 공소시효 도과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동업의 전제로 설명한 겸업관련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순위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잇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판결문이 나온 상황에서 형사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정황은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공연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성인과 만17세~만19세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당사자가 모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단순변심을 이유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부터 가중처벌사유입니다. 다만, 이종전과가 있다면 동종전과보다는 아니지만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여금을 돌려받으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인스타만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통상 입주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