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이러한 주장으로 환불을 요구한다면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극소액이라면 소송비용이나 소송에 소요되는 부가비용(교통비 등)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지급의무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인 문제를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보수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집행법원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대상이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즉시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성매매를 시도하여 돈을 지급했으나, 실제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아 성매매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세계약서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며, 공인중개사의 서명은 중개거래약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사의 서명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빠릴 구치소에서 출소하려면 보석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면 그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