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달까지 안주면 된다는 발언은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의 효과가 3개월 후에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에 적용될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첨부한 사진파일상의 제한에는 채무불이행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분쟁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태도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점 설명하여 교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인 필리핀 사람이 한국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좃고아"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욕설을 지속해야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발언으로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든 과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현저히 과도하게 리세마라를 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차 80대 가능이라고 발언한 것이 기망행위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계약파기가 가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임대인이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중도퇴실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조건에 대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오면 복비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계약 시작일까지는 질문자님의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할계산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에 관하여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례를 참고로 한다면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