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이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흡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흡연구역을 옮기는 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거부한다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낮다거나 보수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착수금을 높여서 제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는 민사를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종이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은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캐피탈에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측에서 기망행위를 통해 계약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형법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동거가족이나 친족의 겨웅에는 처벌을 면하는 위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승소가능성이 낮아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송달을 해주나,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열람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상의 물건도 미성년자의 계정으로 구매했다면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