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대일 상에서의 대화내용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어렵다고 할 것이고, 민사로 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액사기건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고,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를 하면 피해자 조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송 되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로도 추적은 가능하나 "쉽게"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해당 가상계좌를 토대로 수사관이 가상계좌를 발부한 업체, 기관 등에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적이 이루어집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나오면 그들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반환가능성이 낮아지는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 1번사항은 별도로 구매자가 요청하지 않아 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2번 사항은 구매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배상을 받으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회수시 보상한다는 항목이 "제3자의 회수"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당시 나눈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추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떤 사유가 되었든 회수되면 배상해주겠다는 등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회수시에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는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어 1심금액을 적용받는 것이지,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에 대한 판결문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와 벌금액수는 서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위자료 산정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형사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사유로, 민사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취지로 감액사류로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