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큰 영향"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를 의미하는지 어려우나, 보통 양형자료 중 하나로 참작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바생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가게 음식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먹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검찰청에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검찰청에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로 지정될 자의 이름과 그가 전문의라는 사실, 과거 근무장소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을 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압류신청에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만 했다고 하여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가게 음식을 몰래 먹은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장님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심판청구가 되어 인용이 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판사와 검사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수사관은 피고소인 조사를 하여 판단을 한 뒤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작만 하고 걸리지 않는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정형상 최대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에서의 공소기각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고,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