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사가 고소인 진술조서를 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다면 해당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여달라는 정보가 제3자의 개인정보라면 거절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관은 가해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고, 이를 확인해야 수사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 등을 요구했고, 질문자님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과는 달리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하여는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정한 월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어렵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사안은 없는 것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도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관리하에 제공되는 카지노는 불법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선생님의 2주 압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거없음을 들어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