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 계약서 작성 없이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피해자쪽의 대리인과 하면서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피해자가 위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등본을 임의발급받아 이를 활용하여 사업자를 냈다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③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바, 두 사람이 폭행을 하여 상해피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실수라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고의로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배우자의 채무는 개인채무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분할이 인정될 것이나 혼인기간이 길어 8:2 또는 9:1 가능성은 낮고 7:3 또는 6:4정도로 예상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제공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작성한 서류가 없더라도 카톡이나 이체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