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버그를 사용한 절도행위도 신고가 가능하나, 누군지 모른다면 피고소인의 특정이 되지 않아 고소를 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원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하더라도 상고심에 상고를 하는 방식으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3번째 재혼이라는 사실을 속였다라는 점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혼인의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취소가 안되는 이상 이혼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소를 한다는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으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착오송금이 되었더라도 해당 돈을 은행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외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예비시험을 통과한 다음에야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면허만으로는 국내에서 개원은 어렵습니다.

경찰쪽에서 통매음 성립이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가 각하될 여지가 있어 고소부터 막힌다고 볼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욕설 등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추가 인정되어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약정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을 토대로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