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사기록은 법원에 넘어갔기 때문에 판결을 내린 법원에 기록복사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쓰레기장에 킥보드를 버릴 수 있다면 질문자님의 설명이 이해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아이디가 "노원구23살김소미"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닉네임이 "하루종일ㅂㅈ빨아주라"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소액사기건이라면 통상 피해금액 수준의 합의금으로 조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아청 2d 야짤같은 이미지를 파파고로 번역한다고 하여 이를 파파고에서 분석하여 신고할 가능성은 낮고, 실무상 이러한 사례는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통화녹음이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청구를 하면 공휴일 등에는 당직판사가, 평일에는 구속영장전담판사가 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수사관의 동행하에 보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