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기재된 내용상 진행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2007년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이를 반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면,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배당을 하며, 이를통해서도 받지 못하는 부분은 포기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급한 금액인 19,600원이 손해로 산정되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특별손해로 가해자가 이러한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는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불법행위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모두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에 세금부과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며, 이 경우 실질소득이 질문자님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모는 이를 취소하여 계약을 무효하 시킬 수 있으며 무효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시작했을 때 구멍이 막혀 있었거나 도중에 설치한 것이라면 막아주는 것이 원상회복의무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통 에어컨 수리공에게 요청하면 막아줍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민사소송은 합의약정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토대로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