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함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소환불응에 대하여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불응한 부분은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의 존재를 요합니다. 집행유예는 해당 기간 동안은 다른 때보다 더욱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성기사진과 위와 같은 성적인 발언 내용을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 성리가능성이 있으며,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위 금액을 맞춰줄 필요없이 더 높게 부르셔도 됩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시면 법원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cctv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신청부터 하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 30일이 만기라면, 해당 기간까지 아무런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갱신거절없이 갱신된 계약에 대하여 이전 계약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들어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상 이북지역도 대한민국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배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이를 판단하는 수사관의 의견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명확하게 각하사유가 안된다면 이를 접수해주고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주류구매행위는 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이 피의자에게 사건을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한다는 안내를 위해 연락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을 들었을 떄에는 수사관이 재량으로 수사의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를 각하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