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연락처를 반드시 단 하나만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개의 번호를 모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 2개의 번호를 기재한 경위를 고소장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대링인이나 고소대라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발찌와 같은 전자장치의 경우에는 부착기간이 정해진 내용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만 부착을 하면 되고 평생을 찰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도중의 임의해지는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는 대신에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율되는 경우가 많은바, 질문자님이 전세 복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하에 공증을 받은 이상 임의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취소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돌려주는 문제는 공증취소가 가능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부모님이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수사관에 따라서 조사시에 부모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이름이 본명인지 여부를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i에 대한 발언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없는바, 게임규정에서 금지된 행위라면 게임규정에 따른 제재(계정 정지 등)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내용의 법안을 입법할 의무가 인정될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법안을 입법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성적이고 노골적인 행위라는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하는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게임규정위반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