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기망에 따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받은 계정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문제는 경찰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반응에 비추어 질문자님의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명예훼손은 소문(사실의 적시)을 내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 113조에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제 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 신청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렌식 내용이 증거로 현출되지 않았다면, 소송에 필요했다는 점을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소명하여 인정을 받아야 산입이 될 것입니다.

뇌출혈로 사망한 것 같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변사체를 부검하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뇌쪽에 대한 부검의 필요성을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 당사자라면 돈을 동생이 보냈다고 해도 피해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고를 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환불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자담배를 구매하려고 했다고 하여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까지 발생한 월세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사기수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야간에 회의를 하는 것이 아파트 관리규약등에 근거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근거없이 회의시간을 임의로 정한 것이라면 절차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사 문제가 없더라도 문제제기를 한다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