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퇴사와 손해간 인과관계를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이러한 입증이 쉬워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야 하며, 사기꾼을 잡으려면 그를 특정할 자료(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블랙아웃상태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걱정을 할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한리필은 말 그대로 무제한으로 음식을 제공해주겠다고 광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게임머니의 액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고지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당시 임대인을 대리했던 동생의 위임장을 확보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들에게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질문자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경찰이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하여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