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 2에 의거하여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리처방을 받았다면 그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지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툴수 있고, 검사가 이러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명을 변경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복신고가 되면 후순위로 접수된 내역은 중복신고에 해당하여 각하처리 되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후순위 신고내역은 취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법행위 여지가 있는 고소라면 이를 가지고 제재를 가하지는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이 있는 사람은 소송구조제도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형사에서의 국선변호와 유사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가 180만원이라면 생계비 미만의 소득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급여에 대한 압류가 제한될 수 있어 그 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추심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취소는 불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기망이나 착오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판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제재가능성은 낮습니다.

윗집에서 법적인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고, 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려면 사건내용 및 난이도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재없이 착수금이 500이고, 성공보수가 20%라는 기재만을 해서는 적정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압적인 발언이나 표정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신고는 어렵겠으나, 징계를 구하는 목적의 민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