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산명시신청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때 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재산내역을 안다면 재산명시절차 없이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에서는 선구제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률근거가 마련된다면 실현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인터폴에 가입된 190개국의 정부는 피의자의 사진과 지문 등의 세부 정보를 공유 받고 피의자를 수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태국, 아르헨티나, 호주 등을 비롯한 78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거래 당시에 위와 같은 인증에 협조해주겠다는 등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책임 가능성은 낮습니다.

리뷰글을 대표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리뷰글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여 재발급을 받으면 위 사진상의 신분증으로는 더이상 본인인증을 하기 어려워 명의도용 피해가능성이 낮습니다.

상가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바로 다음날 변제를 하겠다고 약정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사진이 아니라면 초상권침해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