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파손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배상금액은 해당 공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바, 축구공의 새제품 가격이 11,900원이라면 중고시세는 7,000-8,000원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무시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허위사실을 직장동료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1심기록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병합된 사건에서도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기재한 것처럼 본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할 것을 세입자가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장관리자가 퇴근을 허락할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받아 퇴근을 한 것이라면 민사로 간다고 하여도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들비니다.

3기의 차임액 연체가 없다면 갱신거절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기액에 이르잊 않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무료로 이혼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축구공을 찢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은 해당 축구공의 중고시세 상당의 금액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