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란물이 아니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 적용가능성 보다는, ‘따먹고싶다’라는 발언으로 인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면허를 위조하거나 면허가 있는 의사와 짜고 치고 진료를 하는 방식은 사기의 수법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년이 도과된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하나, 고소가 늦으면 수사관이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영장을 받아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얼굴에 가채림을 뱉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이름과 사건번호만으로는 재판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감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착오송금에 대하여는 은행을 통해 계좌주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 고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입증책임은 해당 내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기억에 따르면 날짜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녹취날짜가 제출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기 때문에 입증을 못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받아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분납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장기 분납은 허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분납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