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검거되어 합의를 원한다면, 수사관 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렌터카 GPS 단말기로 차량 위치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방관(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말려야 할 의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건내용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시간이 많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증인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느냐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혼잣말은 "대화"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학폭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녹음을 왜 한 것인지 그 경위를 따져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학폭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렌탈계약서상으로 렌탈계약이 끝나면 물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기간이 도과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소유권 이전 약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렌탈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한바, 소유권이 렌탈업체에 귀속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이용권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