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처리가 되었는데 갑자기 벌금납부 명령서가 나왔다는 것은 절차상 이례적이기 때문에 검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서 작성 역시 필수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도망가는 경우, 계약당시부터 이러한 점을 예견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사기로 평생 감옥생활을 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허위소문을 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대통령의 장모라는 지위로 인하여 일반인들보다 특혜를 받아 가석방을 받았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고소가 피해일시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억나는대로 말을 한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이자는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는 말은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