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내역을 하나로 정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두 개의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병합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없이 처음부터 하나의 소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채팅방에서 뒷담화를 하는 행위를 참여자가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사용한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재된 행위에 대하여 남편 몰래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형사처벌대상보다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온수를 막는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 및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묵시적 갱신은 법률에 의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채팅방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속이 된 것으로 방장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쪽부모님에게 알림이 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딥페이크는 불법촬영물과 달리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