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별도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고,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절도를 한 물품의 가액, 절도 경위 및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초범에 소액절도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분이 50%가 넘는 임대인이 한 명 있다면, 이 집주인과만 계약하면 되나 50%미만이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지분권자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임의로 cctv 영상을 보여줄의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해당 영상을 획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른바 '블랙아웃'현상으로 이 부분은 법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의학지식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 카테고리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생한 라인사태는 네이버가 야후와 합작하여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일본 내 라인서비스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판결문에 가집행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가집행을 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가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약정한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약정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하여 의무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만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분만 수리해서는 전체적인 기능을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 전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