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자녀인 질문자님에게 한없이 다정하다가 특정 요건(전 배우자의 교제)이 충족되면 분노조절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중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분노조절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질문자님이 5,000,000원을 대여해준 것에 관한 입증자료(차용증 등)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측에서 지룸나진밍 소유주인줄 알았다고 말을 하고 있다면, 계약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물침입의 흔적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탕후루가 통상적인 수준의 단단함을 가진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가게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청구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배상청구를 하려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너무 단단하여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개인회생기회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소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실형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겠습니다.

웨딩홀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구두약정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표준약관에 근거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계약만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임대인과 사전협의없이 변경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번 한 합의는 합의 이후의 사정을 들어 취소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합의과정에서 착오 또는 기망 등의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