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작성 후 처리 기간이 있나요?

Question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는데 일주일이나 지났는데도 내 사건 검색에 뜨지도 않구 보내는김에 엄벌탄원서도 같이 보냈는데 그것도 뜨질 않네요

양식이나 그런게 잘못됐다면(그러진 않았을텐데..) 따로 연락이 오나요? 아님 각하된걸까요? 그렇다기엔 옄락이 안왔는데...

시간내서 법원에 전화해보니 온게 없다고 하고...

혹시 배상명령신청서 보내면 처리 기간이 있나요?

Answer 1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판결선고시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해진 처리기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면 재접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안내가 올 것입니다. 각하는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접수 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