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Question

음주한 친구가 운전을 하겠다고 했고 나는 그걸 바라만 봤다면

방조죄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음주한 친구를 운전석에 방치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떠난 경우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음주운전방조죄가 100% 성립되려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방조죄가 적용이 되는 대상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그 차량에 함께 동승한 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친구가 음주를 한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운전을 하는 것 말고도 동승한 경우에 방조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수사 기관마다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