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드마크 공식이라 함은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측정할 수 없을 때 음주시점에서부터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코올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당시 또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음주량, 음주시각, 체질 등 공식에 적용되는 전제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주겠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하고 그럼에도 미이행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치료비 부담의 관한 부분은 과실비율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는바,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다툼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 폐지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하여 폐지보다는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연체가 되면 채권자인 카드사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보증금이나 자동차 등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는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방식을 취해야 유출되지 않아 연락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비용을 납부하려면 관리사무소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통매음 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된다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고한다고 하여 죄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받아준다고 할 수 없으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면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누가 알아봐달라고 한 부분이 범법행위와 관련한 부분이라면, 해당 범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