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계약서상 정해진 바가 없다면 결국 계약당시 당사자간 의사를 추정해야 하는바, 입주시에 집주인이 청소를 한 상태였다는 것이 당시 업체를 이용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살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자살행위와 방조자의 자살방조행위 및 방조자의 고의 그리고 자살행위와 방조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살을 막은 행위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지 여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며, 민사소송은 소장 작성 후 제출하는 방식부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소액사건에 한하여 재판부의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바, 이성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물건을 훼손시켰을 때 성립하는바, 업체에서 자신들의 과실조차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의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혼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곧바로 파탄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이성과의 교제가 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한뒤 인부여부를 결정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만약 고소한다면 너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할거야”라는 내용은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옆집 주인을 상대로 하여 약정의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는 방법으로 담장을 다시 지을 것을 요청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비용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악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