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으로 살인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고, 용의자로 볼만한 사람들도 특정하기 어려워 꼬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약 40만원 상당이 배상액인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족간의 보고싶지 않다는 희망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스스로 연락을 단절하는 등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이 이미 되었다면 소송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은 절차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며, 소송중에 알 수 없었던 내역이라면 추가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질문자님 명의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기면 아버지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거주지에 아버지 소유 유체동산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도 정도가 심하다(권리를 남용한다)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좌주는 통장대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로맨스스캠(사기)에 대한 사기방조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귀국"했다는 기재내용상 대한민국 국민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 나가도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체포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부변제를 받았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부부관계를 더는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참기보다는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