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백조가 하나의 계좌로 들어오면 이상거래로 금감원에 보고가 들어가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백조를 증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범죄수익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으나, 성인이라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적책임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냥 만드셔도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알게 된다면 해당 통장에 대한 가압류가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앱에 로그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여부는 별개로 로그인 행위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라는 명칭을 봤을 때 형사공탁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형사공탁이 되면 피해자가 공탁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아니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추후 임대차계약만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문제삼을 수 있으니,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과 약정한 내용은 합의금까지 주면 물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하더라도 위 약정을 들어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입증을 안정하게 하려면 공증인 사무실에 가셔서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증이 된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사가 더이상은 안된다고 말을 했을 정도라면 다음 변론기일에 종결을 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측에서 증거제출을 이유로 속행을 구할 여지가 있으나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