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소송에서의 승소율은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승소율을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임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서로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있어 아무 말도 없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당 먹이함에 대하여 캣맘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훼손행위만으로는 훼손행위자의 과실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세, 월세를 불문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에 대하연느 정당한 갱신거절사유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촉법소년이기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고, 민사로 상대방 부모 및 유치권측에 관리감독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상대방의 거짓말에 대하여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이 입법시도되었으나,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연락을 하고 지냈는지 여부는 상속권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차이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탁을 거절하면 공탁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참작될 것입니다.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여 형이 다 가져가게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부인이 동생의 상속포기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발을 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