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캣맘이 공공장소에 놓아둔 먹이함을 훼손시 고소당하나요?
캣맘이 공공장소에 놓아둔 먹이함을 훼손하는 뉴스를 자주 보았습니다.
이런경우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먹이함에 대하여 캣맘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훼손행위만으로는 훼손행위자의 과실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캣맘이 공공장소에 먹이함을 놓아둔 경우 먹이함은 여전히 캣맘 소유물이므로 누군가 그 먹이함을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고소고발도 가능해보입니다 공공장소에 먹이함을 놓은 것을 가지고 형법상 죄를 논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적으로는 훼손한 사람이 더 잘못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장소에 따라 먹이함을 치우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