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형사가 아니라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존속살인죄 등 친족의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범죄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친족간 범햄이라는 점을 토대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라고 요구할 법률상의 근거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에서 흉기를 사용하게 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면 특수폭행죄의 적용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질문자님이 퇴거하는 날까지의 공과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눈탱이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의 위험보다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심문기일 지정 후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 2-3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벌금을 얼만큼 제시해야 효과가 있는지 법률상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반정도 이상은 해야 피해자와의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탁에 관하여 판사가 납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보증금은 임대차계약만료시에 임대차목적물의 반홯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법리상 맞고,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여부는 요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