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청구)하는 것으로서, 최고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바, 증거를 첨부하지 않아도 최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사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은 입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의에서 빠지고 싶다면 질문자님분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부모님 또는 제3자에게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협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장 빠르게 반환받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받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경매로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10년 내에 기소가 될 수 있도록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에 대한 갱신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행사가 인정되는바, "그저 계약을 갱신했으면 한다는 의사"역시 갱신청구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기재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정액제로 1만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교제를 중단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이를 죄명으로 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