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대출이자 감경 등의 구제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자체별로 전세사기피해자상담센터 등을 운영하여 법률 및 심리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 미지급으로 합의가 안되면 형사사건이 진행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검색하시면 양식이 나오니 이를 기초하여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남을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정식재판청구할때 증인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신청의 취지 및 증인이 누구인지 등을 밝히면 되겠습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위와 같은 바, 법정형 자체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체에 as의무를 강제하려면, 개인적으로 해서는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스난 부분만 교체하는 것이 배상범위이고, 해당 부분만 교체해서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전체교체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600만원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기스난 부분만 교체해도 무방한지 보시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 중 "강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분실물센터에 신고할 목적"과 "굳이 내가 찾아줄 의무도 없기에 잘 보이는 곳에 버려두고 나와" 부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고소내용을 입증하는 취지의 증거는 모두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의 경우에는 이익형량 후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