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롤 운영사의 지침을 알기 어려우나 2년간 기록이 보관되어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출력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상대방과 초면인 상황에서 뜬금없이 속옷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발언내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것인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위 경위상 나온 "너네 엄마강간해서 너 낳았잖아"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점표현의 일환으로 나온 것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매자가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판매당시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환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고소가 될만한 사항은 사기죄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처벌되는 것이지,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설도박을 하는 정황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의 건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위 내용을 입증할 서류 등을 지참하여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아하 상담기능을 통해 상담예약을 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초본발급을 통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열람을 제한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