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거짓을 말한 것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판매자가 보호모드가 쳐져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로 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5월내로 송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현재 내부결제단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중으로 송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송치가 되면 검사가 해당 기록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최소 2개월이상은 소요된다고 할 것이며,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인근소란죄가 "야간"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간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이혼의 아픔을 겪은 상황인만큼, 재혼을 하려는 상대방과의 혼인관계의 어려움이 없을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친자가 맞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태아상태라고 하더라도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와 마찬가지로 3개월입니다.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한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피해가 이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내연녀가 해당 합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한쪽만 정식재판청구를 했다면 그 사람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다툼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다른 일방은 벌금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정식재판청구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정식재판청구서에 이미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적어서 냈다면, 의견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