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계약사항으로 임대인과 동의하에 합의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합의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명, 사는 주소, 나이까지 공개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보통 수사가 진행되는바, 질문자님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고소당한 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최대한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필터가 누락된 것과 이비인후과에 가게 된 것이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에 절도죄 신고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업자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200만원이 구체적인 산정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까지 상속이 넘어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리상으로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야합의가 쉽게 되지 않고, 요즘처럼 여야가 특정 정치문제로 대립하는 과정이라면 논의부터 난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